치과 원장이 주목할 비급여 규제와 미용시술 시장 동향

오늘의 시사점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리 강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용시술처럼 비급여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역을 준비하는 원장이라면 관리급여 제도와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논의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함께 챙겨볼 시점입니다.

의협, 비급여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에 헌법소원 청구

정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하자, 의협이 9월 22일 환자 피해사례까지 모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비급여 가격 통제가 제도로 자리 잡을지 가리는 다툼이어서, 미용시술 같은 비급여 진료를 운영하거나 도입하려는 원장에게 직접 와닿는 사안입니다.

출처: 치과신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 기관에 80% 집중

김윤 의원이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상위 20% 기관에 집중됐고, 의원은 비급여의 적정성을 평가·관리하는 체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치과·한의과를 제외한 분석이지만, 비급여 집중도가 규제 논의의 근거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비급여 영역을 키우려는 원장이 알아둘 흐름입니다.

출처: 치과신문

일본비만학회, 비만치료제 다이어트 남용에 공식 경고

일본비만학회가 마운자로·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쓰는 사례가 늘자 케토산증 등 부작용 위험을 경고하는 성명을 냈고, 일본에서는 목적 외 사용 부작용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구매대행 수요로 스시자로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미용 목적 약물 수요가 번지고 있어, 미용의료를 다루는 원장이라면 안전성과 적응증 관리가 함께 따라붙는 시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 본 브리핑은 공개 보도를 요약한 것으로, 각 내용의 원문은 출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